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핵심 이슈입니다. 특히 집값 안정, 주택 양극화 해소,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의 부동산 공약을 상세히 정리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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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과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토보유세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얼마나 강화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1. 주택공급 확대
이미 경기도 지사 시절에 민간 건설사들과 일을 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4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추진
-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직전 대선 311만 가구에서 하향)
-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물론 250만호를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해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하니까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급 방식 및 규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서울특별시는 벌써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부터 향수 4년간 서울특별시는 아파트 공급부족이 이미 3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었기에 이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활용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직주근접 주택 공급
-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사업비 절감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완화
3. 세제 및 시장 안정
요즘 부동산 리츠에 대한 이야기와 정부와 아파트 소유주가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공유형 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강서구 마곡 업무 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채를 관리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 기업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관리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 업계에서도 리츠 ETF를 상장시켜서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입하여 월세를 받은 것을 리츠 소유주에게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서비스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 가격 억제에서 중산층·저소득층 주택공급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세금으로 집값 상승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집중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 리치(REITs) 활용해 임대주택 소유권 확보 지원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와 달리 변호사 출신이거나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법률에 대한 감각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행정 업무를 많이 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학생 운동을 하던 운동권에서 보수당의 국회 의원으로 거듭난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1. 주택공급 및 청년 지원
김문수 대선 후보도 586 세대의 중장년 정치인에 속하며 지지 기반을 젊은 20~30세대로 넓혀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을 위하여 매년 20만호를 공급하며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특징적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3·3·3 청년주택’(결혼·출산 등 인생 단계별 9년간 주거비 지원)
- 매년 10만 가구, 청년·신혼부부·육아부부용 주택 연 20만 가구 공급
- 1인 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
2. 민간 중심 공급 및 규제 완화
-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위한 ‘화이트존’ 도입(각종 규제 면제)
-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용적률·건폐율 상향, 사업기간 단축
-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세제 혜택 부여
3. 세제 개편 및 지방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1억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강남의 30억 짜리 아파트를 1개 보유한 사람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기준→가액 기준 전환,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LH 직접 매입, 장기 민간임대 재도입
- 빈집 리모델링 후 장기 임대, 귀농·이농 베이비부머 지원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부동산 공약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정치적 지지 세력인 20~30 세대의 기호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소형 주택 집중 공급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전용면적 59㎡(약 25평) 소형 주택 집중 공급
-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 크기 유연하게 조정 지원
- 해당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2. 공급 확대 기조
-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에 초점, 구체적 수치·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음
후보별 부동산 공약 비교
| 구분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김문수(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
| 공급 목표 | 250만 가구(공공임대 중심) | 청년·신혼부부용 연 20만 가구, 3·3·3 청년주택 등 | 소형 주택 집중 공급 |
| 공급 방식 | 공공기관 유휴부지, 도심공공주택, 신속 인허가 |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화이트존, 오피스텔 확대 |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 인센티브 |
| 세제 정책 | 실수요자 중심, 세금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 종부세 가액 기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취득세 면제 | 별도 세제 정책 미공개 |
| 지방 활성화 | 노후 인프라 재정비, 지역건설사 역량 강화 | 지방 미분양 해소, 빈집 리모델링 임대 | 미공개 |
| 청년·신혼부부 지원 | 공공임대 확대, 월세 세액공제 | 3·3·3 청년주택, 주거장학금, 기숙사 확충 | 소형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지원 |
| 규제 완화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 용적률·건폐율 완화 | 각종 규제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정비사업 인센티브 |
각 후보 부동산 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었던 간에 2025년의 한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의해서 국내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경기 부양도 필요하지만 한국 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찍어낸 원화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살리는데 투자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GDP가 1% 후반대로 낮아지고 2040년 쯤에는 1%미만으로 수렴하여 거의 0% 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노령화로 인하여 산업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진보 정치인의 대명사 답게 성장보다는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평등과 복지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 부자에게 거둬들이는 부자세를 증가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점
- 공공임대 확대,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성 강화
- 신속 인허가 등으로 공급 속도 개선 기대
- 월세 세액공제 등 취약계층 지원책 다수
- 단점
- 공급 목표·방식 구체성 부족, 실현 가능성 논란
-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약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 유지로 투자 위축 우려
김문수 후보
보수당 소속의 국회 의원으로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통적인 정책을 펼치려나 봅니다.
- 장점
- 민간 중심 공급,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책 다양
- 지방 미분양 해소, 빈집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 포함
- 단점
-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 자극 가능성
-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부동산 양극화 해소에 역행할 위험
- 공공임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상대적으로 약함
이준석 후보
청년 정치인으로서 아직 부동산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장점
- 소형 주택 집중 공급으로 1·2인 가구 등 실수요자 맞춤
-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로 도심 주택 공급 유연성 확보
- 단점
- 공급 수단·규모 등 구체성 부족
- 세제·지방 활성화 등 종합적 정책 미흡
전문가 및 시장 평가
-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으나, 구체적 수치·로드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급만으로는 투기 수요, 시장 심리, 제도 등 복합적 요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다양한 정책 병행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의 다주택자 세제 완화는 시장 유동성 확보에는 긍정적이나, 투기 조장 우려도 존재합니다.
- 이재명 후보의 공공임대 확대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강점이나, 민간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집 주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알아보기
사전 선거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 투표소는 거주지를 관장하는 주민센터와 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집 주변에 어디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진행하는지와 투표 시작 시간을 확인하여서 미리 6월 3일에 방문하셔야 줄을 오래 서지 않고 바로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아래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1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부 접근법과 실현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국민들은 각 후보의 정책 방향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과 사회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잘 고르셔서 현명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