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없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폐업을 하는 과정 중에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며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마음의 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폐업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폐업하기 1년에서 6개월 전에는 지금 가게를 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할 생각으로 폐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그리고 실제 신청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식업을 운영하실 때 사용하셨던 점포를 철거하고 상가 업장의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을 받아서 폐업 처리를 해야 해서 정말 돈을 구하기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주고 정신적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조금 갖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회한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 두 번 하다보니까 요즘은 트렌디한 식당을 오픈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권리금 받고 식당을 양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준비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요즘같은 폐업하는 식당이 많은 상황에서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까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깊이있는 고민을 하신 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폐업 후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의 생활비 부족으로 가족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집기류와 커피머신 등의 장비들은 중고 업체에게 매각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업 건이 크게 증가하여 중고 물건 매입 업체의 방문일이 늦게 예약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먼저 생활 안정 자금을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중고 물품으로 집기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바로 갚으시면 됩니다.
업장을 정리하는 것 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가족들과 생활비 부족으로 갈등을 겪으시면 버텨내시기가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400만원 지원 받으려고 알아보았는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에서는 폐업 뿐만 아니라 다시 사업에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 사업화 교육과 재기 실전 교육도 제공합니다. 다시 사업에 도전하실 사장님들께서는 꼭 재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요약 및 안내 |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전문가가 1:1로 컨설팅해드려요.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됩니다. [바로가기] |
|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장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요. 전용면적(3.3m²)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까지(부가세 제외) 지원됩니다. [바로가기] | |
| 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궁금한 세무, 노무, 임대차, 금융 문제를 변호사가 상담해주고, 법령 해석과 서류 작성도 도와줍니다. [바로가기] | |
| 채무조정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문제를 상담하고, 소송 대리도 지원해요. 공적·사적 채무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
|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 |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과 현장 교육 모두 가능해요. [바로가기] |
| 전직장려수당 | 폐업한 소상공인이 구직 활동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
| 재기사업화지원 | 경영·재창업 진단 | 경영과 재창업 역량을 진단해,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사업화 사전교육 | 자영업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재기 실전교육 |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 |
| 재기 사업화 | 밀착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총사업비의 50% 한도)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기 준비를 도와줍니다. | |
| 일반 재창업 교육 | 금융, 재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을 통해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폐업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관련된 서류 다 챙기셔서 온라인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장인 경우)
-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폐업 신청이 완료되면 대략 한달에서 두 달 동안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폐업 신청 지원금 대상으로 선발되면 비로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실 직접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한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보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직접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다른 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가 걸려있어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포털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소상공인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 등 필수 서류를 꼭 업로딩 하여야 합니다.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촬영
-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과 한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지원 활동들이 있습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법률, 재기전략 등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 제공합니다.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임대차, 세무, 신용, 노무 등 법률 문제도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줘서 따로 자문을 구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 전직 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의 재기와 재취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서 지친 마음을 쉬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최근에 사업장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 하실 때에 몇 가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과 재사업화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사업장 이전 등은 지원 제외
임대차계약이 없는 자가 소유 사업장, 무상 임차,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비영리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 초에 얼마 정도의 돈을 지원할지 미리 예산을 책정하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록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의 실제 경험
자영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경험한 분들은 입을 모아서 “철거비 지원 덕분에 폐업 부담이 크게 줄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절차와 세무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장을 정리할 때 건물주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머리가 아픈데 정부에서 세무사와 변호사까지 지원해주어서 일사천리로 폐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을 계좌 번호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장들님께서 매우 좋아하고 계십니다.
나가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하고 희망리턴즈패키지 정부 지원 제도는 사업장을 폐업하려는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점포 철거비도 지원해주고 컨설팅, 법률자문, 전직 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사오니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