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고용 보험 공단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 실업 급여 뜻
직장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생활비와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고용 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에서 고용 보험료로 납부된 이력이 있으면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 라고 호칭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실직한 이후에 직업을 구할 때까지 구직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구직 급여” 라고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실업 급여를 직접 신청하려고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도 승인이 되지 않고 “수급 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 보험 상실 확인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회사에 의하여 비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 노동부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보다 조금 짧습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퇴직 1달 이내에 출력한) 재직 증명서”
“취업자격증명서”
“(퇴직 1개월 이내에 출력한) 퇴직금 명세서”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 요청 서류”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자는 회사에게 직접 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에서는 퇴직자가 요청을 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회사에게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자가 회사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요청을 받은 후에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직장에 재직 중에 받던 월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60만원 중에서 더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달 월급이 300만원 인 근로자가 비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을 때 60%에 해당하는 180만원과 60만원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인 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의 “실업 급여 지급 기준”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비례하여 오래 기간 기간 동안 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실업 급여 수령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실업 급여를 신청하신 신청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시라면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270일, 즉 약 9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3
퇴직한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확인서가 고용노동부에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눌러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가지 모두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서 구직등록을 해줍니다. 실업 급여라고 알려져 있으나 본래의 취지는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신청자는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이후에 수급자격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별로 마련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실업 급여는 퇴직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업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업 급여 신청을 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므로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활동 내역을 등록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 활동 내역을 통하여 퇴직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퇴직 사유가 사업주에 의한 해고 또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해고였는지 판단을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음을 확인을 합니다.
구직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에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력서관리구직신청 메뉴를 눌러줍니다. 첫번째 메뉴인 “이력서 등록”을 눌러주면 이력서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편집 화면이 등장합니다.
희망 직종에 입력하신 직업 군과 동일한 직종으로 선택을 하셔야 정상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직무를 1차 분류와 2차 분류 및 3차 분류까지 세분화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으로서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메뉴의 하단에 위치한 “워크넷 구직신청”은 꼭 들어가서 각 항목을 설정한 후에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어주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에 중앙의 아이콘 중에서 실업 급여 아이콘을 눌어줍니다. 여러 아이콘 메뉴들이 보이는데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버튼을 눌러서 교육을 받는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항목을 읽어본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고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이수여부” 항목에 “이수”를 눌러줍니다. 아울러, “현재 워크넷 구직 신청 여부” 메뉴에서 “예” 를 눌러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진한 분들은 퇴직할 날짜로부터 1년 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 후에 6개월 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2023년 최신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급여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6개월이 지나서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상금 대출을 신청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위에 방문하셔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액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신청 후기
[질문1]
저는 작년 말에 비 자발적으로 퇴직해서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이 되어서 다음 달인 2023년 7월 달 부터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후에 2024년 7월에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이고 또 몇 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4년 7월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년 후인 2024년 7월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은 2023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 보험 피 보험 기간 |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 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
| 실업 급여 지급 액 | 퇴직한 날 이전 24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실업 급여 조건 |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중요한 점은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비 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하여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기존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 월급의 60% 를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했던 구직 활동이 입증되면 최대 12개월까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취업 활동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2]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뜻한 바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면접에 합격하여 3개월 짜리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3개월 근무하였고 단기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180일 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년 이상의 고용 보험에 가입하셨고 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 근무 하실 때 4대 보험에 가입하셨던 경우에 해고 사유에 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권고 사직으로 표시가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근로 기간 만료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사유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피 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셨으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고 전 직장과 전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에 구직 활동 내역을 등록하셔야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구직 급여, 즉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 계획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권고 사직 등 비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3]
저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는데요. 상실 신고서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록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는 계약직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전전직장에서는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퇴사한 후 바로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였습니다. 바로 직전 직장에서는 1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퇴직한 직장은 계약직으로 1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전 전 직장과 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고용 보험을 포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전 전 직장에서는 권고 사직을 사유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전 직장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만일 새로운 직장에 계약직으로서 취업한 후에 계약이 해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현재 직장에서 재계약 연장을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 이상 피 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전 전 직장과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면 2년 6개월이므로, 180일 이상 피 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셨습니다.
아울러, 전 전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받고,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셨으므로, 퇴직 사유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직으로 취업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직으로 취업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약 직으로 취업한 후 1개월 이내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워크넷에 구직 활동 등록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실업 급여 신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저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는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 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퇴사한 이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실업급여 조건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전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 전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24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직장을 퇴직한 이후로 재취업 활동을 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셨습니다. 또한, 최종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 사유가 근로 계약 미연장에 따른 권고 사직이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평균 월급의 60% 를 받을 수 있으며 근속 기간에 따라서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역이 증빙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캐피탈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이자가 높아서 추가 대출을 받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다만, 무직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하여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대출상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직자 추가 대출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평가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직자 추가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답변]
실업 급여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무직자 추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으면 취업하는 회사에서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 등의 사전 평가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기간 동안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 점수가 내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직자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자금으로 무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부 사업으로서 대출 실행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진행하여서 안전하고 금리도 롯데캐피탈보다 더 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였사오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