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비스 엘박스 빅케이스 판례 검색과 법률AI 를 이용해서 무료로 판례를 찾아보고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ai 법률상담을 넘어서 법률 AI 는 한차원 더 진화하였어요. 법률 large language model 을 이용해서 수 백만 개의 판례를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서 판례와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판례와 법령과 주석문 및 논문을 무료 검색할 수 있어요.
ai 법률서비스 란 무엇인가?
ai 법률서비스 란 법률 llm을 이용해서 판례와 사건 케이스와 법률 조문 및 조례와 학술 논문까지 학습한 법률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질문하는 법률적인 질문을 이해하여 해당 사건과 사실 관계가 가장 유사한 판례와 법률 조문과 학습 논문 까지 찾아주는 AI 서비스를 의미해요.
ai 법률상담을 법률 챗봇이 사람 변호사를 대신해서 진행해 줄 수 있어요. 판례와 법령에서 필요한 판례를 정확히 찾아서 AI가 요약한 요약문을 제공해 줍니다.
법률 AI 장점
법률 AI 를 이용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법률 AI 를 서비스 하는 회사에서 아직은 대부분 무료로 판례와 법률 조문 및 조례와 학술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적절히 높이겠지요.
파격적으로 낮은 변호사 비용
파격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져요.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네이버 엑스퍼트에 돈을 3만원 내고 물어보거나 아하 지식 커뮤니티에 물어보게 되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로톡같은 변호사 일대일 상담 서비스는 상담 1건에 3만원 으로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로톡 같은 변호사 온라인 상담도 소송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사전에 인터뷰하는 느낌으로 3만원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지요. 실제로 정식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물실에 찾아가야 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별도로 위임계약서도 작성해야 해요.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갈까요?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길래 사건 한 건만 수임 해도 법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을 벌게 될까요? 사실 변호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사건 위임 계약을 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사가 증거도 확보해 주고 다른 서류도 준비해주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증거도 다 뽑아가야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변호사님한테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 소송이 보편화 되어서 변호사들도 전자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변론 기일이 되면 법정에 변호사가 직접 가서 서류도 제출하고 판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가끔 구두로 대답을 합니다. 짧은 사건도 앞에 있는 다른 사건들을 판사가 다 물어본 후에 내 순서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서너 시간이 흘러갑니다.
변론 기일이 많으면 서너 번 잡히면 1년은 훌쩍 넘어갑니다. 변호사도 법무 법인에 사무실 사용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에 사건을 한 달에 한 두 개 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좋고 의욕이 넘치면 사건 여러 개를 맡아서 동시에 여러 건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개의 사건에 관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머리 속에서 상대 편을 격파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 낼 시간이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의 논리를 격파하는 방법은 사실상 판례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법 시험 공부 기간이나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 준비 기간에 많은 판례들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때만큼 많은 판례의 사실 관계와 논리들을 습득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면허를 오래 전에 취득한 변호사는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판례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변호사는 판례를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찾기도 하지만 지방 법원 판례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판례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앤비 판례 검색의 왕
로앤비 라는 사이트는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판례 제공 사이트입니다.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요. 비용도 상당히 높지만 지방 법원 판례까지 거의 대부분 올라와 있어서 변호사들이 유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무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AI 회사들
변호사 시험이 도입되고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법률 시장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렴한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였던 로톡 서비스가 등장했지요. 물론 변호사 협회에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철회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협회 입장에서는 로톡이 변호사의 사회적 입지와 경제적 입지를 약화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로톡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450 만개의 대법원 판례와 지방 법원 판례를 제공하는 법률AI 기업들이 우후 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률 AI 무료 판례 검색’ 이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은 법률 AI 기업 홈페이지들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매주 검색 할 때 마다 새로운 법률 AI 서비스 홈페이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AI 서비스 과연 성공할까?
법률 AI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은 TOP 10 로펌들입니다. 김앤장은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법률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소문은 있어왔습니다. 법률 AI 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제휴 회사 명을 살펴보면 김앤장을 비롯하여 광장 및 율촌,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형 로펌과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 LLM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걸까?
법률 AI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법률 LLM 을 구축해야 합니다. LLM 은 Large Language Model 의 약자이죠. 법률 llm 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든 판례와 법률 논문과 조례 및 규정과 사건 케이스들을 모두 학습 시켜서 법률 모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률 모델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에는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전국의 지방 법원에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서 판례를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받아서 다시 OCR 기술을 이용하거나 PDF 를 파싱해서 텍스트만 추출해 내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한다는 의미예요.
무료 판례 검색 가능한 법률 AI 회사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신생 법률 AI 회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AI 검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본 사이트 중에서 빅케이스 라는 회사도 450 만개의 판례와 조례 및 논문 검색 서비스 뿐만 아니라 법률 AI 로 판례의 핵심 문구를 자동으로 찾아서 표시해 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빅케이스에서 제공하는 판례의 개수가 455 만 개에 하급심 판례가 436 만 개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무료로 제공한다니 놀랍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은 법률 llm 이 적용되어서 판례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문단을 분석해서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법률 AI 로 가장 먼저 유명해 진 기업은 엘박스 입니다. 엘박스는 가입하면 7일간 무료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료 7일 동안 엘박스에서 개발한 법률 AI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엘박스 vs 빅케이스 비교
엘박스와 달리 빅케이스는 무료로 계속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판례의 갯수가 엘박스 보다 적은 것도 아닙니다. 빅케이스도 엘박스와 동일하게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케이스의 법률 AI 서비스는 판례에서 핵심 문단을 찾아서 요약해줍니다.
빅케이스의 판례 검색 성능과 엘박스의 판례 검색 성능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령과 법 조문을 해설해 주는 주석서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논문과 결정례 및 유권해석까지 검색할 수 있어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빅케이스 검색 창에서 “보험금” 이라는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부 판례는 무료로 전문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빨간 박스 부분을 보면 “AI 요약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AI 요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오른쪽 화면과 같은 요약 화면이 보여집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I가 추출한 부분입니다.
엘박스도 7일 동안은 무료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하면 오른쪽에 판례들이 잔뜩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엘박스에서 “보험료”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화면입니다.
엘박스 vs 빅케이스 가격 비교
엘박스 가격이 한 달에 25,415 원 이고 빅케이스 한 달 사용 가격은 27,500 원으로서 엘박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엘박스 비지니스 플랜은 빅케이스 보다 더 저렴합니다. 엘박스는 이미 김앤장을 비롯한 로펌과 대기업과 B2B 계약을 체결하여서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빅케이스는 아직 신생 기업이라서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AI 는 어떻게 만들어 지나?
법률 AI 를 만드는 핵심은 법률LLM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 LLM 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Large Language Model 이 어떻게 판례와 조문에 있는 단어 또는 문장과 완전히 동일한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가 담겨 있는 문장을 검색할 것 인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키워드로 입력한 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와 문장을 검색하려면 임베딩과 벡터 검색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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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법률LLM 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국내 법률 AI 회사인 엘박스 및 빅케이스의 무료 판례 검색 서비스와 AI 요약 기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률llm 의 기술적인 배경과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던 RAG 기술과 어떻게 연결하여 직접 법률llm을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